1. 회의 개요
2025년 10월 31일~11월 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연초부터 내세운 의제인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 Innovate · Prosper”를 정상선언(경주선언)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는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의 한국 개최였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해 무역·공급망을 둘러싼 긴장을 얼마나 식힐 수 있느냐가 주목을 받았다.
2. 2025 APEC이 공식으로 채택한 성과
1) 경주선언(Gyeongju Declaration) 채택
- 역내 경제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디지털·혁신·포용을 2025년 우선과제로 적시했다.
- 글로벌 통상 환경의 “중대한 도전”을 적어두었으나, WTO를 직접 거론하던 문구는 빠졌다. 보호무역이 여전히 민감하다는 걸 보여준다.
2) 무역·통관의 디지털 전환
- 무서류 통관(paperless),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절차 단순화, 표준·적합성 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스타트업도 이 혜택을 보게 하자는 문구가 포함됐다.
3) APEC AI Initiative 반영
- 한국이 의장국으로 제안한 AI 이니셔티브를 정상문서에 올려, 통관·행정·무역원활화에 AI를 ‘자발적·점진적’으로 도입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 AI 확산과 규범 간 격차를 줄이자는 게 핵심이다.
4) 인구구조 공동대응 프레임워크
- 역내의 저출산·고령화·인구급감 문제를 경제의제로 다루는 “APEC Collaborative Framework for Demographic Changes”를 별도 문서로 냈다.
- 한국이 “AI와 인구는 묶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밀어붙인 결과로, 한국발 의제라고 써도 무방하다.
5) 공급망·에너지 안정 재확인
- 기존 공급망 연결성 계획(SCFAP)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전환기 에너지원 역할을 인정하는 표현을 유지했다.
3. 2025 APEC을 ‘계기’로 나온 한국·미국의 관세–투자 패키지
1) 핵심 내용
-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매기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 한국은 이에 맞춰 미국 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 발표는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고, 그래서 언론이 APEC 성과와 함께 다뤘다.
2) 투자 구조
- 2,000억 달러는 현금·금융 형태로 연 200억 달러씩 최대 10년간 집행
- 1,500억 달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등 미 조선·에너지·군수 프로젝트에 투입
- 미국 상무부 산하 위원회가 투자사업을 관리하는 구조가 공개됐다.
3) 법적 절차
- 한국은 국회 비준, 미국은 관세 인하를 실제로 적용시키는 국내 절차가 각각 남아 있어 “완료”가 아니라 “큰 틀의 합의” 단계다. 글을 쓸 때 이 문장을 넣어두면 시점이 지나도 내용이 살아남는다.
4) 왜 중요하나
- 이번 조정으로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관세가 일본과 비슷한 15%로 맞춰지면서, 한동안 이어지던 한국산 역차별 논란이 정리됐다.
- 반대로 보면 상당히 큰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이어서, 국내에선 부담이 크다는 시각도 나온다.
4. 2025 APEC 핵추진 잠수함 허용 발표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 29일 경주 일정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잠수함은 한국이 투자하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구상이 함께 언급됐다.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연료·재처리 문제까지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으나, 미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세부 기술 이전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 실제 기술이전 조건은 아직 열려 있다.
- 이 사안은 APEC 경주선언 본문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글에서는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발표된 안보·방산 성과”라고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 일부 외신이 “AUKUS 모델이 동북아로 확장되는 징후”라고 평가했으나, 호주 측은 AUKUS 체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역시 “일부 분석”으로만 소개하면 된다.
5. 미·중 갈등의 처리 방식
- 경주선언은 “공급망을 정치적으로 분절하지 말자”(중국 입장)와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을 하자”(미국 입장)라는 표현을 모두 담아 2018년처럼 선언이 무산되는 걸 피했다.
- 그러나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났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이번 선언이 무역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임시 냉각에 가깝다는 점이 드러났다.
6. 2025 APEC 결론
2025년 경주 APEC의 본류는 여전히 무역원활화·디지털·인구였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한·미가 25%→15% 관세 인하+3,500억 달러 투자라는 큰 패키지를 발표하고,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APEC은 “공식 성과”와 “계기 성과”가 나란히 주목받는 이례적인 회의가 됐다. 공식문서에는 군사·관세 수치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관세·잠수함은 양국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By
